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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 00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국방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 '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그 동안 대통령 직속의 독립 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해 왔던 유족들과 사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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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가해, 피해, 학살, 해방, 법, 세력, 군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국방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매향리'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고,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군사연구소 문제가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지난 달 30일 방영한 '추적 60분 - 매향리 그후, 우리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프로그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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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손해배상,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년대부터 70년대까지 마셜군도 주민 대상 방사능 인체실험했다고 폭로 <24일> 국방부, 군검찰부, 가혹행위 조사 특별조사단 구성 /법무부, 미군 세모녀 폭행사건에 대한 미군쪽 사과편지 받고 사실상 재판권 포기 / 부산지법 제3형사부, 부산 국교생유괴살해사건 공범 3인에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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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피해자,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2호)

  5·6공 군의문사 밝혀라

  유가협,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 해야"

  군복무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25일 국방부를 방문,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4월24일부터 매일(일요일 제외) 서울역광장에서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해 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협)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이창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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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자살, 군대, 학생운동, 영장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대체복무 불가' 발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6일 국방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기본적 권리로 보장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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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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