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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광역 인터넷 보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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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권리, 정부, 촛불,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전시대에 정부가 예외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한 구실은 ‘국가안보의 수호’였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남미의 국가안보이념(독트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남미 대부분의 정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이나 내부 적의 대리인들도 국가안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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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불안한 사회에서 안전은 보수정치세력의 주요한 통치담론이었고, 국가안보로 이어졌다. 최근 북핵 실험으로 인한 안보위기는 정부가 안전담론을 국가안보로 이어가기 수월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지낸 메리 로빈슨도 9.11 테러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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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통일방식의 위험성,6.25 전쟁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결국 ‘북한의 존재’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니 긴장하라는 이야기 외에는 없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국가안보라는 유령은 아직 북한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할 뿐이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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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안보, 국가, 한국, 법, 정부, 사상, 이야기, 안보, 생존, 기본권,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1995)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주제1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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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인권, 국제질서, 아시아, 국가보안법,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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