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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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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공감에서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HIV 감염인 A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작년 5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5월경 공감 사무실에 A의 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 자신의 아들이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중 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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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가족, 질병, 체류,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법원,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퇴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여주었다. 공중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수준을 넘어서는 강제검진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거주이전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HIV감염여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그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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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여권 발급을 보류하는 것은 명백히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췄다. 시국사범의 출국제한이 문제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홍성담(41·화가) 씨는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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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61호)

비전향장기수 51명 북송요구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적지와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시했다. 상호주의 극복해야 토론에 나선 신준영 (월간 말지)기자는 "송환반대자들은 주로 전쟁포로나 납북자 등의 맞교환을 내세워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비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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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4

인권키워드
가족, 거주이전,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장기수, 세계인권선언,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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