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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 있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노동법 관련문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과 배상문제 △강제추방 등 출입국관련문제 등 기타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관련하여 상담 및 조력을 계획하고 있다. 상담료는 무료이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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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상담, 쉼터, 한국, 강제노동,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0호)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 는 생활재활교사들과 시설 수용인들이 부원농장에서 정화조 청소, 식사 준비, 가축 도살 등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지만 노임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되어 왔다고 밝혔다. 반면 성람재단 측은 "'강제노역'이 아니라 재활프로그램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들이 전국금속노조 산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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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8

  인권키워드

  학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국가, 강제노동, 민주노총, 시설, 요양시설, 장애, 장애인, 병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가 완전고용의 목표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언이 규정한 직업선택의 권리는 강제노동 및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노동자의 바램과 배치되거나 동의없이 노동이 이루어져선 안됨을 강조한다. 23조 2항과 관련 우리나라는 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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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한국, 노동자, 국가, ILO, 차별, 노동시간,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스트’처럼 형제복지원에서도 강제수용과 노동착취는 뗄 수 없는 현상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중 강제노동 피해자로서 세계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1999년에 톰 헤이든의 발의로 도입한 캘리포니아주 <강제징용특별배상법>에 따라 독일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독일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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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함께 투옥된다고 한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이 공통된 처벌이며, 벌목과 작물재배와 같은 강제노동으로 이루어진다.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굶주림과 처형이 일반적이라고 보고한다. d: 자의적 체포와 구금 또는 처형 망명자들은 북한이 약 15만명을 정치적 이유로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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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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