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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다 인권위 노조가 인권위로부터 인정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협의회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노조'라는 명칭의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듯하다. 지난해 3월 이미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아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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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정부, 공무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 '파병반대' 성명…여야, 파병동의안 처리 연기 합의(3.25)/ 국가인권위, "UN의 합법적 승인 거치지 않은 이번 전쟁에 반대한다"고 입장 밝혀(3.26)/ 미, 전쟁포로와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병력 추가 파병 요구(3.26)/ 대학생 30여명, 미대사관 진입 시도하다 연행…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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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정부, 대통령, 저항, 인권위, 교육부, 이라크,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6호)

  "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

  인권운동사랑방, 반인권적 의식·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가 잇따라 뱉어낸 반인권적 발언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3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송 후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 개혁과제를 적극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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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양심, 질문,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 쟁범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면밀한 증 거수집과 더불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내법원 또는 국제형사재 판소 등에 전범의 기소를 촉구하는 청원제출 등을 준비하고 있다. 7.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로마규정을 위반하는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 위를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나아가 전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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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쟁, 미국, 국회, 이라크, 평화, 출산, 파병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등 유엔 협의자격을 갖고 있는 23개 국제 민간단체들은 "유엔 인권위가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침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생명권을 포함한 제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선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보리에서 인권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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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인권, 국가, 인권위, 투표, 파견, 안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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