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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8)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 남녀평등실현 (1)호주제도 폐지 (2)공직 할당제 등 잠정적 여성우대제도 (3)고용차별 철폐 ▶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보호 (1)시민·정치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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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정부,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1호)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 약의 국제주거권도 인정하지 않고 우토로지역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회장도 "일본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반인륜적·반문명적 판결"이라며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토로후원회는 UN인권위에 일본정부의 주거권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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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위,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디 윌리암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였다. 북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처럼 여겼던 핵무기를 철거한 것처럼 적극적 노력만 기울인다면 대인지뢰금지라는 보편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인지뢰제거 역시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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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4

인권키워드
정부, 한반도, 미국, 한국, 북한, 전쟁, 이야기, 무기
인권하루소식 (1047호)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 또 재개발지역에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입자용 가이주단지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철거용역회사의 횡포는 더욱 잔인해지는 추세다. 뿐만아니라, 서민들의 주요 생계터전인 재래시장과 임시고용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다, 7부까지 치솟은 사채이자로 인해 서민들은 '인생부도' 직전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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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1

인권키워드
IMF, 여성, 임금체불, 해고, 사회운동, 시대,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지역, 차별,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수도권,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제출해야하며 감청은 경위급 이상 간부만 할 수 있도록하는 전화감청 남용장치 마련 계획/전국철거민연합 간부 6명, 용산구 중림동 재개발지구에 갔다가 (주)입산 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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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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