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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 원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25인승 소형버스로 학원생들을 운송하던 중 99년 12월 집 근처 주차장에서 쓰러져 흡인성 폐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2000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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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결이다. 실형이 확정된 방석수 씨는 민주노총 가입시 이력서를 냈는데, 그것이 박경순 씨의 집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적단체 가입죄가 적용돼 3년 실형을 받았고, 정대연 씨는 「자주의 길」이라는 책 하나 때문에 징역 1년6개월(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의 실형을 받았다. △ 영남위 사건의 본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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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 함께 배농사를 짓던 송계호(30․97년 한총련 정책실장) 씨가 6일 오후 3시 집으로 들이닥친 여주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송 씨는 98년 광복절 특사 당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가석방됐으나, 석방 후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한 달간 농성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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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1412호)

  인터뷰 “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

  ... 전원복직과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단식 중인 문정현(익산 작은 자매의 집) 신부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문 신부는 인터뷰를 한 지 두 시간만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군산의료원으로 후송됐다. ▶기아특수강의 문제는 무엇인가? 지난해 기아특수강측은 103명의 노동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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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산,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탈북자들은 대개 남한 사회에 동경을 품어오다, 남한에서 뿌린 삐라에서 “귀순하면 25평의 집과 정착금 5천만 원,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한 사람들이라고 인권단체들은 밝혔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이런 꿈은 입국과 동시에 산산 조각나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남한에 온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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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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