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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속’이니 ‘자진출국 유도’니 하며 이들을 내몰고 있다”며 “이들을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와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2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으나 이중 60%이상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정부는 암묵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부추기면서도 이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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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법, 인권, 차별,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1월) ( )22. 대검, 조폐공사 파업유도 (7월) ( )23. 농어촌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 거센 저항…등교거부운동 전개(7/1) ( )24.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대학언론 : 편집권 침해, 기자 해임사태 잇따라…기자들, 대학언론 탄압에 항의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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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4호)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 4%가 실업 이전에 생산직 노동자였다며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빈곤의 심화,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한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교수는 “정부 실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는 단 13.5%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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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시장, 노동자, 일자리, 빈곤, 정책, 실업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신공안'마저 거부한 공안검찰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신공안 정책'을 주창했다. 그의 신공안에 대한 발언은 '질서와 인권의 조화'로 집약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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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단속,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 다. 극비문서에 따르면, 5월 22일(한국시각 23일 새벽)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백악관정책검토위원회는 "한국당국이 최소한의 병력을 사용해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한국정부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보내되 장기적으로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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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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