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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럴 때는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럿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것도 부담스럽다. 7월 1일 법무부가 발표한 ‘전향제 폐지, 준법서약제 도입’에 대해 인권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한 단체 안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인권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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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운동, 제도,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특보를 지냈고, 현재는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성기(59, 당시 법무부 장관)은 87년부터 91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91년부터 93년까지는 주택은행 이사장을 맡았고, 현재는 동양종합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정구영(56,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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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총선, 계급,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법무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 심사위원회의 의결(따라서 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단 2년으로 되어 있는 처분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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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주거, 법, 재판, 권리, 제주, 무시,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1.10>(H)해외도피자 공소시효 정지/ 「범죄 후 형사처벌 회피」방지차원/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방침 -고문, 가혹행위, 수사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수- <1.4>(D)이혼요구 장애인아내 살해/ 20대 영장/ 범행위장 위해 부인 심장 등 기증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 정하게 조사할 것과 더 이상의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청와대, 법무부, 안기부에 보내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민가협>은 7일 ‘이른바 문민시대에 반인륜적, 반도덕적인 성적희롱과 고문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경악’하며 ‘성적희롱과 고문을 자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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