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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 몇 차례의 간단한 근황 질의만 받았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 또한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이들 버마인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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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정부,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731호)

  청송 피감호자들,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 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이중 처벌이라는 비난 속에서 법무부까지 사회보호법 폐지를 동의한 마당에 피감호자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라며 "사회보호법이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1년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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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2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법무부, 인권, 범죄,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37호)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 해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영등포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본지 3월17일자 참조> 20일 강 씨를 접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강씨가 지난달 24일 관구실에 불려가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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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3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검찰, 법무부, 건강,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하기도 하는 등 국내외에서 호주제 폐지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결국 지난해 5월 여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기획단'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우여곡절 끝 제출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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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는 보안관찰법 역시 사상범들을 영구적인 '창살없는 감옥'에 가두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안관찰 처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지난 99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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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김대중,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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