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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820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공동제작프로젝트, 한자리에 모이다

인권영화제 '비디오로 행동하라!' 섹션 토론회 열려

... 뷰 프로젝트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아래 이주인터뷰프로젝트)와 '독립영화인 국가보안법 철폐 프로젝트'(아래 국보법프로젝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완전철폐를 위한 영상프로젝트'(이하 비철팀)가 포함됐다. 사례발표를 통해 발표자들은 각 프로젝트의 특징, 장점, 아쉬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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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숙 2005-05-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이야기, 인권, 운동, 권리, 네트워크, 건강권, 비정규직, 저항, 주거권, 개발, 사회운동,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사회의 이해』가 △피고인들이 다른 교수들과 함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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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권적이며 가진 자들에 편향된 결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지공개념 도입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28일, 헌재는 장애인 가족이 제기한 최저생계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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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 언론개혁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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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농성, 학살,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경, 월북하여 인민군 소위로 한국 전쟁에 참가했다. 그리고 53년 검거되어 무선전신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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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범죄, 국가, 배제,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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