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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중공업옥포조선소 노동자 최대림(42) 씨 정리해고 반대하며 분신자살/민주노총 총파업 철회/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조성봉(<레드헌트> 제작)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청량리경찰서, 전농동 재개발지역 철거민 31명 연행,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5일(일) 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를 대상으로 상영하여 음비법을 위반하였다며 기소했다. 이로써 서 씨의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이어 세번째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되게 되어 한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다. 또, 미결수의 처우 등에 관해 3건의 헌법소원이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88호)

폐업출판사 사장 등 3명 국보법 구속

... 사 사장), 김남중(현 학원운영, 영업부장), 이민재(현 회사원, 편집부장) 씨등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문제의 책자는 이웃출판사가 발행한 『사실주의 서정시 강좌』(92년 발행) 『조국통일론』(93년) 『통일만들기』(94년) 『벗이여 어서 오게나』(94년) 등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호)

앰네스티, 정부에 수십 명의 장기수 재심을 촉구

... 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이라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이 서한에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 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한국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무기, 국제,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제 그 기득권을 지키자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등의 문제에 대해 반공주의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국가인권위를 비난한다. 국가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존중하라는 충고와 함께 말이다. 그렇지만 그 안보와 사회질서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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