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것이다. 이런 모든 변화는 지금까지 일부 법조인이 독점하던 사법권력이 해체되고,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 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것은 시대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 시기가 검찰의 반발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적인 기준만으로 언제든지 자유시간이나 운동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점 △수용자의 방 내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여성 수용자의 방도 남성 직원이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점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나 해가 진 후에야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라마단(이슬람 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그는 "사측은 교섭에는 나서지 않으면서도 노동조합 동향 감시에는 적극적"이라며 "올해 1월 22일 울산건설노조 정기총회가 열린 울산공고 정문 앞에서 조합원 출입장면과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던 사람을 잡아 (주)삼성정밀화학 총무주임이 사주했다는 증언을 받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조합,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들이 '헌법의 수호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일컫는 헌법재판소라는 권력의 감시자는 과연 누가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 '사법독재'를 통제하기 위해 인민의 정치적 권리는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 '헌법수호자의 상'은 오른손으로 진리와 평등을 상징하는 기록과 저울을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공급 및 분배 상황 등을 감시해 적절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 중지할 것"을 명시하는 등 북의 실질적 인권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성명은 "대북압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미 의회가 제정한 바 있는 북한인권법이 북미갈등을 더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일본, 시민사회, 평화, 국가,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