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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1호)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 1백42명의 희생자 중 그동안 이미 6명이 돌아가셨다”며 “이 분들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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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상규명, 제주,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빈곤,신자유주의,인권의 문제로 에이즈를 보자

  ... 중돼있고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 2천8백만 명이 몰려 있다. 또 계층적으로도 의료 접근권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감염율이 많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선 아직도 에이즈를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거나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오해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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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혜진 2002-11-19

  인권키워드

  에이즈, 질병, 빈곤, 감염, 인권, 재소자, 구금시설,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전쟁, 집회, 차별, 지적재산권, 치료, 개발, 이야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들 역시 “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환경․교육․의료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강요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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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철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이 집단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이 1백77일째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중재 제도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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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럴수록 구금시설은 열려야 한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금시설 의료실태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고집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 국가인권위가 실지조사를 강화하고, 국제기구가 방문조사를 통해 고문방지를 위한 구조개선을 권고하고, 또 민간단체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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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미국,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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