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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3)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종래의 해석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들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이제 공개적으로 그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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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3호)

대노련연맹교섭 대표단에 폭언·폭행

목포대학 교직원들

... . 그동안 목포대학 당국은 국립대 공동교섭이 진행중임에도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 쟁위행위를 중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23일에는 목포대 노조 공동투쟁본부장 강승주 씨를 향해 총무과 기진서 씨는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행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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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9

인권키워드
노조, 가해, 학교, 가해자, 구사대, 파견, 파업, 진상규명,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민지배로 인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껏 한일 간의 풀지 못한 식민지배의 책임 문제가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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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반도체,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2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헛심공방 청문회.. 진짜 결판은 광장에서!!

... 했다. 이보다도 적나라하고 간명한 분석이 또 있을까? 촛불의 힘이 아니었던들 제조업에서 불법인 사내하청 인력을 남용해왔을 뿐 아니라,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전문기업을 동원해 부품사 노조문제에 부당 개입한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나라….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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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현 2016-12-07

인권키워드
재벌, 국회, 삼성전자, 광장, 질문, 한국, 기업, 청와대, 이야기, 유성기업, 불법, 법, 법원, 감옥, 남용,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석방, 싸움, 정치, 촛불, 피해자, 범죄, 경제, 시대, 활동가, 역사, 계급, 노조탄압, 보수정당, 권력, 세력,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우리는 물대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 서 시력이 대부분 손상된 바그너 씨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 정부는 집회 참석자가 불법적인 집회를 했으며, 실재하지 않은 폭력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사법원은 역시 경찰 대응이 합법적이었다는 잘못된 사법적 견해만을 토대로 피고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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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7-21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공권력, 국제, 한국, 지역, 권리, 사법부, 활동가, 평화, 피해, G20, 가족, 국회, 남용, 물포, 신문, 연대체, 불법,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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