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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0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청소년 억압의 뿌리, 나이주의를 발견하다

  ... 판단은 이와 같은 협력(?)으로 계속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은 정치로부터 배제되어야 하고, 정치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나이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여기에는 청소년이 아직 미성숙해서 정치적 결정을 함께할 시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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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부 2016-06-22

  인권키워드

  청소년, 나이주의, 차별, 나이, 정치, 이야기, 학교, 제도, 국가, 참정권, 청소년운동, 청소년인권, 권력, 한국, 학생, 자본주의, 헌법, 법, 배제, 가족, 노동, 노인, 복지, 선거권, 인권교육, 저항, 종교, 집회, 촛불집회, 페미니즘, 학대, 학습, 진실, 설득, 질문, 운동, 권리, 제도화, 재생산, 동지, 동료, 탄압, 부모, 무시, 미국, 성장, 정책,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을 내리도록 하였다. 나아가 기업 자체에 대해 영업정지, 공계약 배제 등을 가능토록 하면서, 기업이 위험을 방치하거나 방관하고, 안전을 소홀히 다루도록 조장하는 기업 내부문화 등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이 가중된다고 보았다. 이 법안이 발표된 이후, 법인으로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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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대기업, 퇴직금, 권력,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회’를 향한 첫 걸음, 바로 4.16 특별법 제정

  ... 별법 제정을 할 것이라고 합의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해왔다.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무시하고, 보상 문제로 축소　왜곡하면서 피해 가족들, 그리고 다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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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7-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재발방지, 청와대,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가족, 정부, 농성, 인권, 컨트롤타워, 진상조사, 입법청원, 광화문, 광장, 질문, 유가족, 무시, 국가,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현장에 방치된 41명의 에이즈환자는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의 진정에도 인권위는 움직이지 않아

  ... 는 점을 고려했다는데, 이는 모두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것들뿐이고, HIV감염인의 참여도 배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경기도 소재 지방공사의료원과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과 협의를 하였으나 성과 없이 종료되었고,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 다녀온 직후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시. 도에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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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6-1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환자,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인권위원회, 병원, HIV, 감염인, 인권위, 가족, 치료, 서울시, 간병, 감시, 에이즈, 요양시설, 중증, HIV/AIDS, 감염, 건강권, 성폭력, 의료서비스, 차별, AIDS, 활동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3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에 관한 밴스 개념(Vance Conception, 1977)

  ... 대학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 연설문의 내용에 주목한 것이다. 알다시피 미국은 사회권을 배제하는 자유권 중심 인권관을 피력해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정치인이 사회권을 인권의 내용에 넣은 발언을 했고, 그것도 최소한의 생계권을 주장하는 견해에 비해 한층 나아갔으니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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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3-05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복지, 인권, 국가, 정부, 정치, 미국, 법, 교육, 언론, 자살, 선거, 가족, 고문, 나이, 단어, 민영화, 사상, 생명, 수급자, 육아, 재판, 저항, 존엄, 종교, 지역, 집회, 세계인권선언, 애도, 질문, 경제, 운동, 불안, 단속, 주거, 세력,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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