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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올해 출범한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꼬리표를 붙였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직접선거로 뽑히는 대의원들에 의해 해마다 새로 구성되는 한총련에 대해 지난 5년 간 계속 '이적단체'란 족쇄를 채워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도 그 족쇄는 풀리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공소장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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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상 박탈 주민등록증이 없어 투표를 할 수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들! 이들이 6·13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동사무소에 신원증명을 요구하며 '참정권 운동'을 벌였다.(6.10∼13) 물론 각 동사무소에서는 '대체신분증 발급근거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공문을 근거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신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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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5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 만들려고 했던 일제와 유신 독재 시절의 습관이 그대로 배여 있다. 얼마 전 6. 13 지방선거가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채 끝났다. 그 배경에는 기존의 기성정치에 실망한 국민의 정서가 깔려있겠지만, 적어도 청소년기부터 정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는 건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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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2002-07-02

인권키워드
학교, 정치, 이야기, 사상, 청소년, 집, 탄압, 정부, 교육, 국가보안법, 저항, 체벌,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시안에 '정당활동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현행법의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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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당시 이재기 노조지부장은 적은 폭의 임금인상을 회사측과 담합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지부장 자리를 유지해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러던 중 회사측이 임금인상과 어용노조지부장의 사퇴 요구를 무시한데다 경찰차가 집회를 위해 모인 광부노동자 중 일부를 치고 달아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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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피해, 출신,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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