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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⑪ 장애인 인권

  ... 정책과 뿌리깊은 차별적 관행에 있다. 대학의 장애인 입학 거부, 투표소를 2층에 설치해 선거참여를 제한한 일 등은 대표적 사례. 지난해 8월엔 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기술을 갖고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다 비관해 자살한 일도 있다. 올해 11월엔 한 장애인 보건의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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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인권, 차별, 감옥, 교육, 중증장애인, 시대, 기술,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한 김 교수는 사건을 접수시키면서 △이 씨에 대한 보건소장 선임 △제천시장 사퇴 및 내년 선거출마 포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30조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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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실린 민주노총 기관지를 거리에서 돌리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었다. 당시 성남 남부경찰서로 연행된 이들은 유치장에 들어갈 때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알몸으로 신체검사 받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그러나 실랑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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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론, 소설을 비롯, 대학가에 뿌려진 온갖 종류의 유인물, 선거자료집, 성명서까지 이적표현물로 '낙인' 찍혀있다. 목록을 보면 "이 문서들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한 검찰과 법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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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를 채택하고 있지만 입후보 자격을 품행단정, 성적우수, 교사추천 등으로 규정해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둬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12조)'를 침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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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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