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뒤에는 총선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이 후보들의 공약과 후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현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1호)

  [인권문헌읽기]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1918)

  ... 사회의 기본구조이기에 이것은 ‘인’권일 수가 없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는 시민의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전체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바는 바로 권리의 토대가 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이다. 이런 기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 국가, 사회주의, 계급, 노동권, 헌법, 러시아, 해방, 노동자, 정치, 자본주의, 평등, 경제, 권력, 민족, 연합, 자본, 성장, 고용, 정부, 발전, 안전망, 농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7호)

  [인권문헌읽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 국 대통령<출처; www.achievement.org>사회권 옹호자들이 그것의 정치적 동기와 무관하게 즐겨 인용하는 표현이 있다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다. 이 표현이 들어있는 문서가 바로 뉴딜정책으로 유명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1년 1월 미국의회에서 행한 “네 가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복지, 사회권, 인권, 미국, 국가, 가족, 교육, 전쟁, 건강, 사회주의, 안보, 시장, 노동, 대통령, 안전, 언론, 인종, 정치, 질병, 진실, 경제, 제도화, 탄압, 빈곤, 이라크, 평화, 권력, 주거, 해방, 산업, 정책, 실업, 주민,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이후 무참히도 뒤집혔다. 특히 고등재판소는 1976년 8월5일, 자위대설치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국가적 행위는 위헌무효로 명백히 확신할 수 없는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른바 ‘통치행위론’이라는 궤변으로 평화적 생존에 대한 전국민적 기대를 뒤집은 것이다. 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일본, 재판, 후쿠시마, 미국, 정부,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논평>이 비판하고자 한 대상은 아닙니다. 고단한 삶, 지루한 일상, 더러운 정치판이 쏟아내는 각종 비리소식에 지친 시민들이 월드컵과 거리응원을 축제로서 즐기고자 하는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붉은 악마 현상이 진정으로 '순수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자본, 권력, 국가, 해방, 연대,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진보, 일본, 혐오,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발전,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