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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시효를 둘러싼 법리적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반란과 내란에 관여했던 장세동 씨 등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5.18 특별법(아래특별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한 것. 특별법 제2조는, 전두환, 노태우가 재임했던 93년 2월 24일까지를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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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시효 배제, 소급금지 위배안돼 현실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란은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대한 해석과 직결된다.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은 기존 법률로 범죄가 아닌 행위를 새로운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후 새로운 법률로 이전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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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판사기'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봐야 한다. 법안은 죄형법정주의를 거스르는 모호한 범죄 규정 위에 서있다. 그 모호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돼 있다. 스스로가 베일에 싸인 국정원이 역시 비밀조직인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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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든 종류의 단체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주요기관들은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체계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우선 이러한 국가체계 재편성은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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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드리운 외채와 IMF 구조조정의 폐해를 낱낱이 고발하는 '외채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국제민중법정', 오는 2005년으로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할 FTAA(전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행진 등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참가자들 전체가 통일된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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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배제,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통일, 아시아, 성장,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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