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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높이 7. 망 배재문을 병원으로 옮긴 직원들의 이름과 시간, 사망시간 8. 망 배재문의 가족에게 사망을 통보한 직원, 통보내용, 시간, 횟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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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인권시평> 배고픈 아이들이 있는 한

  ... 싶다’고 이야기한다. 카메라에 찍히는 것이 부끄러워 등을 돌리고 밥 먹는 아이들, 아무 가족도 없이 3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열살 박이 아이. 친구들을 의식해 학교급식을 거부하는 아이의 주인 없는 도시락. 지난해 8월 현재 11만 명이던 결식아동은 경기가 회복되어 경제성장 8%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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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1999-11-3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이야기, IMF, 가족, 권리, 집, 자존심,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 제안

  ... 조계사 농성단(단장 오창규)이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모든 국가보안법 관련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성단은 오는 20일까지 선언자 명단을 마감하고, 30일 ‘국보철 3차 국민행동의 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문화제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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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 농성, 국보법, 석방, 가족, 노동자, 학생, 피해자, 광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명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또 박동운 씨(행방불명자 가족 사건, 98년 8․15 출소)에게는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정화려 씨(구국전위 사건, 98년 8․15 출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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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통해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을 서둘러 비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9일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및 권고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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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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