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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라는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점 등이 이번 토론회가 준비된 배경이다. 이에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된 쟁점을 정리했다. 논점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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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547호)

  『노숙자와 이웃하기 - 노숙자 바로알기 ①』

  ... 두고 우리가 노숙자들과 함께 '이웃'하기를 권한다. 이 자료집에는 '노숙자에 대한 편견과 진실 다섯 가지'란 항목을 둬 일반인들이 노숙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흔히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란 ▲노숙자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다 ▲노숙자들은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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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노숙자, 인권, 진실, 권리, 일자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096호)

  『언론의 제주 4·3 보도에 관한 연구』

  -언론통제와 자율이 보도수준에 미치는 영향력탐구-

  ... 않았다. 이 논문에서 보여지듯이 4ㆍ3을 비롯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 은폐와 왜곡으로 진실이 가려진 한국현대사가 제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화의 진전을 통해 가능함을 확인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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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제주, 언론, 인권, 진실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행형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검찰의 접견불허가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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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480호)

  인권피해자들의 추석 ② 50일째 농성-명동성당 5.18 농성자들

  ... 이 된 후 지금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책임을 다하기위해 역사의 파수꾼들은 광주의 진실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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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역사, 농성, 재판, 집, 민족, 검찰, 진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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