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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사노동 전담자인 여성의 노동이 시장경제 활동을 하는 남성을 통해 평가받고 인정됨을 의미"해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의 실질적 수혜자는 사회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남성(남편)이라는 점에서 성별 경제력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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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법, 여성,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위해 서류를 준비할 때도 기업에게 그 사람의 배경인 '가족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남성가장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모델에 기초해 '가족임금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 구조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 노동은 부차적인 생계노동일 뿐이라는 가정 하에 더 적은 임금이 합리화되고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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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서울시(시장 이명박)가 6월 1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열사추모제를 불허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활동"만 허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에 잔디를 깔아 '시청광장'을 조성하면서 제기됐던 '시청 앞 집회 원천봉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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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으로 유아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완전 개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은 시장원리에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며 WTO 교육개방 추진의 즉각 중단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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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의해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결과적으로 재래시장과 영세 소매업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제2차 양허안에 유통시장 개방을 포함시키면 외국 유통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영구히 상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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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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