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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고 있다. 특히 일본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과 제도를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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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자본, 지적재산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조항만을 적용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직도 해고제한, 퇴직금, 시간외·야간수당, 연월차, 생리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도입된 사업장 조건마저 후퇴할 수도 또 정부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기존 단협과 취업규칙을 개정될 법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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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법, 여성, 노동시간,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6호)

  해고된 환경미화노동자들, "서울시가 나서라"

  길바닥 나앉은 서울대공원 노동자들, 서울시청 항의방문

  ... 표이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2001년에는 52명의 용역 노동자들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했다가 새로운 업체가 용역을 맡음으로써 전원 복직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2003년 대원관리가 다시 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용역 노동자 전원이 다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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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4

  인권키워드

  서울시, 용역, 노동자, 노조,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회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돼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역시 사회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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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법, 전환,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교육비 보조 등 정부에서 내놓는 주요 실업대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러한 대책이 퇴직금도 나오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 상용근로 실직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불우 노인들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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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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