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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일반종합병원 등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정부안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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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자료실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시간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비만 했어도, 경찰과 소방의 대응만 빨랐어도 사랑하는 이와 오늘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약수사, 집회 대응만 걱정한 국가는 희생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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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참사, 이태원, 생명, 피해자, 진실, 경찰, 진상규명, 권리, 재발방지, 존엄, 지방자치단체, 집회, 이태원참사, 이야기, 유가족, 피해, 국가, 서울시, 연대,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류'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이름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구호물품을 지급한다. 미등록 체류 이주민이라고 구호물품이 필요 없을 리가 없다. 그러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은 "불법체류자 제외"를 명시한다. ‘재한외국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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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7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사각이야!"

  그 ‘이름’들은 왜 사무실로 이사했을까?

  ... 맞춤형 복지의 틀 완성 강화 오늘 오늘 하면서 이 사람 이 사람만 되뇌는 우리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관련된 입장과 소식들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기준으로 그 실효성이 판단되곤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위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그닥 의미있는 내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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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2015-12-16

  인권키워드

  병원, 복지, 장애인, 집, 간병, 상담, 정부, 여성, 장애, 발달장애, 치료, 가족, 공무원, 시설,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짐,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9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이명박 정부, 라디오에 컨테이너박스를 쌓다

  공동체라디오 미뤄두고, 영어FM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 를 높이기 신규 영어FM 방송이 필요하다, (중략) 사업 주체도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한다” 이걸 보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체 라디오 사업은 묶어 둔 채 영어FM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분명한 비상식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열변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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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6-25

  인권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 정부, 광화문, 이야기, 한국, 미디어, 정책, 이명박, 노동자, 레즈비언, 비혼, 언론, 여성, 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접근권, 권리, 평화,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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