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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2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보행 중 흡연은 치명적 무기

  ... 다. 이 사건으로 일본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도쿄는 물론이고 ‘보행 중 금연 조례가’ 전 자치체로 번졌다. 아이에게 담배는 치명적인 무기였던 것이다. 며칠 전,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한 지역 언론이 주최한 단체장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있었다. 한 여성 방청객이 후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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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5-12

  인권키워드

  무기, 일본, 언론, 여성, 인권, 약자, 가해자, 지역, 학교, 피해, 법, 조례

• 인권하루소식 (238호)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 30일 진행되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고인 경기도교육청이 폐교처분 이유에 대해 조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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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조례

• 인권오름 > 벼리 (437호)

  [벼리] 혐오선동과 파시즘 정치에 대항하는 우리의 연대를 위하여

  ... 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과서와 서울시 인권 조례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1년 후, 이 성명을 발표했던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서울지역 상임고문이었던 황우여 전 의원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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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5-05-07

  인권키워드

  혐오, 정치, 혐오선동, 연대, 성소수자, 세월호, 정부, 집회, 이주민, 장애, 질병, 불안, 성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주노총, 자살, 종교, 차별, 역사, 거버넌스, 학교, 네트워크, 정책, HIV/AIDS, 감염, 검열, 교육, 기업,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에이즈,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금지법, 참사, AIDS, HIV, 치료, 범죄, 진실, 추모,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권리, 유가족, 조직, 안보, 교육부, 군사주의, 권력, 국제, 미디어, 매체,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시장, 이명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다. 현재 공공요양병원은 전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는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도립 또는 시군구립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자체는 이들에게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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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정부, 의료, 치료, 한국,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수집정보는 주민등록법 상의 내용으로 한정지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주민의 의사에 따른 조례에 바탕을 두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집된 자신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윤 활동가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행정기관에 보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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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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