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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을 실례로 실제 도청·감청이 개인들의 사생활을 어떻게 파괴하는지가 소개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전화 감청 뿐 아니라 ‘대화녹음’, 비디오감시카메라 촬영 등에 이르기까지 3년간에 걸쳐 치밀한 도청·감청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수도청시설을 사용해 녹음한 테이프만도 천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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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청소년단체 「샘」사건 보고서 발행

  ... 65378;샘｣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솔직하게 담은 편지글과 그간 활동 및 수사과정에서의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겪었던 인권침해를 상세히 싣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샘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열렸으며,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외환은행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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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규탄한다 지난 주말 평택 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김자현 씨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지문 채취에 항의하다 못해 스스로 자신의 열손가락을 병뚜껑으로 베고, 이빨로 물어뜯어 지문을 훼손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여졌다. 김자현 씨는 평소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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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양심, 수사과정, 청소년, 평택, 평화, 영장, 치료, 고문, 인권, 민주주의, 행진, 여권, 집시법, 집회, 병원, 다짐, 체제, 활동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의 계획적인 살인행위로 일단락 지어지게 되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사건현장을 공개하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즉각적으로 공개했다. 언론은 초기에는 군부대 내의 기강이나 폭력구조의 문제를 짚는 듯했으나, 김일병 개인의 문제로 초점을 선회해 갔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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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무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1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된 토론회 문준영 서울대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진실은 명쾌하다.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건 조작은) 정권안보사법과 반공주의사법체계에 안주하고 협력해 온 사법부가 최소한의 직업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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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법원,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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