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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기소하여 높은 벌금형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의자가 구제절차를 밟고자 사법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해도 공판 진행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일상은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판부의 판결문이 검찰의 기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는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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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AI)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마하티르 수상이 사법부 독립, 정치적 구속 중단, 고문 중단을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서도 미 부시 대통령은 인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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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5호)

  진실은 여기에 담겨 있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추적

  ... 약1000쪽) SBS <그것이 알고싶다> '누가 유서를 썼는가' 93년 검찰과 사법부의 압력에 따라 방영이 취소됐던 비디오 자료(2만원) *문의: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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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진실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국민인권기구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이미 60-7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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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언론, 차별, 파리원칙, 인권위원회,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했던 활동 7개는 유죄”로 판결.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법부의 한계 드러나. √ 집단 해고에 항의해 47일간 농성을 벌였던 홍익대 청소, 경비, 시설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임금 인상, 식대보조비 지급, 노조 전임자 허용 등에 합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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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비정규직, 정부,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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