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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것. ▲ 12일 열린 출범 기자회견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사법부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기보다는 스스로 국민을 지배하는 특권기득권층이 되었고, 국민들 위에서 권세를 누려 왔다"고 지적하고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일련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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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법원
인권하루소식 (2031호)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 지난해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는 것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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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2-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불구속수사,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검열을 집행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아이디를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데, 이때 광범위한 사전‧사후 검열이 진행된다. 최근에는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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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기소하여 높은 벌금형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의자가 구제절차를 밟고자 사법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해도 공판 진행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일상은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판부의 판결문이 검찰의 기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는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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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면서 원심파기에 이르렀다. 한청은 재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적단체 판결은 사법부에 의한 중세기 마녀재판"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전 의장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 맞느냐, 과연 재판부가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고 개탄했다. 전 의장은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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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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