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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여겨지는 자의 동의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e. 공정한 공개 재판의 거부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다. 법원 공무원들은 95년 대체로 요직에 임명된 법관들의 독립과 청렴을 위해 헌신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헌법은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에게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한다. 그 권리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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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에 인권위가 의견제출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 두 번째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사건은 국민이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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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중처벌이라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앞서 서준식 씨는 △보안관찰처분을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내리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원칙과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전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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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주로 실무교육이 실시되고, 수료 후에는 7-8년 동안 로-펌(Law Firm, 미국의 대규모 법률사무소)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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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제도,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독한 마녀사냥에 고통 받아야 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미친 파장은 상당하다. 사법부도 이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판결 직후 한 피고인의 가족은 “문제가 됐던 강연에서 ‘5분 동안 말한 것’이 내란선동이 되고 그 이유로 징역 5년을 살아야 한다는 판결에 가족들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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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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