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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4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

...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살 원인별 순위가 예년에는 비관, 병고, 가정불화, 정신이상, 빈곤이던 것이 올해는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 3위로 올라섰다. 빈곤으로 인한 자살의 증가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잃어버린 10년'을 겪고 있는 일본의 예는 더욱 심각하다. 일본 경찰청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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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순 2003-08-26

인권키워드
자살, 빈곤, 일본, 체제, 한국, 이라크, 미국, IMF, 노동, 노숙자, 서울역, 여성, 질병, 경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테러,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업가구의 소득이 포함됐다. 그동안 농어업가구는 소득 변동이 심해 빈곤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줘 제외했었는데 이번에는 포함시키는 꼼수를 발휘해 중위소득이 낮아졌다. 바뀐 기초법으로도 송파 세 모녀가 살 수 없다 개정안으로 생계급여만 줄어든 게 아니다. 가계소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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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삶_세상 (20호)

[삶_세상] 닫힌 미로에 있는 그들

포일동 주공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심종둘 씨를 만나

... 했던가. 심종둘 씨 큰 아이의 선천성 심장병 치료를 위한 막대한 수술비용은 그녀의 가족을 빈곤의 굴레로 내몰았다. “큰 애는 제가 시험관 아기로 낳았는데 당시에 650그램밖에 안되었어요. 선천성 심장병에는 네 가지 증상이 있는데 우리 애는 약한 증상 2가지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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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영롱 2006-09-06

인권키워드
장애, 세입자, 집, 빈곤, 장애인, 치료, 임대, 가족, 의료서비스, 지역, 재건축, 병원, 스트레스, 대출, 이주, 단지, 철거, 감시, 나이, 생명, 자살, 저항, 질병,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상담, 공공성, 생존, 주거, 실업, 텐트, 정부, 의료,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97호)

노숙인 당사자가 벌이는 실천으로

국내에서 IMF 이후 빈곤으로 인한 '홈리스', 즉 집 없이 거리에서 사는 노숙인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일본 역시 경제 붕괴에 따른 실업 노숙인들이 전체 노숙인(3만명)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숙인들의 열악한 생활조건과 탈출구의 부재는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다. 지난 14일 전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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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19

인권키워드
일본, 운동, 노숙인, 한국, IMF, 홈리스, 빈곤, 정부, 회사, 기업, 차별, 병원, 경제, 권리, 집, 일자리, 주거, 정책, 실업, 철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 률구조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법적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비롯해 해외 이주 근로자와 국제법상의 난민 등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등 법률지원을 실행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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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30

인권키워드
난민, 변호, 권리, 빈곤, 피해,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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