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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미국, 9.11 이후 …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계속

  ... 과 추방된 사람, 석방된 사람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미 정부에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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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옥, 출신, 가혹행위,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석방, 재소자, 이슬람,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는 것은 국가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공권력 집행자의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정 서장은 심지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온다면 거리는 온통 1인 시위자로 가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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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의 기본권 제한 사유인 소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위헌은 아니"라고 둘러댔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유로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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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출신, 법원,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경찰의 집회금지는 우리사회 소외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자,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집회불허 방침을 총파업을 강경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명백한 위험 없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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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위법, 집시법, 노동절, 헌법, 기본권, 배제,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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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기본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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