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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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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함성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원지, 최우주씨 헌법소원 사건

... 본래 헌법소원을 내려다 절차상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최우주 씨는 ‘학교가 학생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씨의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보충, 자율학습의 강제성은 사실이 아니며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보충, 자율학습은 “희망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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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종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교육, 운동, 역사, 기본권, 청소년, 한국, 이야기, 권리, 자퇴, 체벌, 학생인권, 헌법, 매체, 선거연령, 언론, 전교조, 종교, 청소년운동, 청와대, 광장, 시대, 교육부, 무시, 성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재소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최소한의 제약원칙과 법률의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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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교수는 “89년과 94년 모두 공안세력 주도하에 남북문제를 대처해 나간다는 것과 국민의 기본권 요구를 압살하고 이를 주도하는 민주화추진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89년 6공 당시의 공안정국과 94년 최근의 정국 구도는 청와대를 구심으로 검찰 및 안기부 등의 공안세력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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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기본권, 발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당연히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낙태죄 처벌은 임신 중지율을 낮추거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하는데 있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이제는 더 이상 처벌을 통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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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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