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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별히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력의 확대가 피부로 체감되는 이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악 등 경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 △공격적인 집회·시위 관리지침 하달과 집행 △집회·시위 진압 장비의 증가 등 제도․ 관행․물리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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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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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문회도 필요없다! 최악의 인사,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양천서 고문사건을 ‘가혹행위’라 평가절하하고, 강남 유명 룸살롱 경찰관 비리는 어느새 유야무야되었으며 이런 부조리를 지적한 경찰서장은 항명을 이유로 파면처리 되었다.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위의 뒤에는 항상 조현오 내정자가 있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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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이명박, 노조원, 물대포, 최루액, 쌍용차, 4대강,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부동산, 용산참사, 자살, 천안함, 촛불, 국방부, 체제, 치안,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등 위헌적 성격의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있다. 행자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일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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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94호)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 자 가족, 연행돼

... 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편, 반서연(김영만 씨 처)씨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성명불상)을 불법체포, 감금혐의로 9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반 씨는 고발사실에서 “조합원 김영만, 한생남, 모종한, 김옥현은 7월 21일경 동부경찰서 형사 5-6명에게 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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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5

인권키워드
가족, 아시아, 경찰관, 농성, 불법체포, 영장,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용역계약을 맺은 경비업체들은 노점상 단속과 주거 철거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한편 이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나 범죄예방에 경찰력 투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경찰기관의 행정응원(개정법률안 8조)조항을 신설 명시한 것도 무제한의 경찰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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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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