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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500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 촛불의 힘으로 결국 박근혜를 파면시켰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책임자 7명중 누구하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아니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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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3-30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 검찰, 세월호, 진실, 감옥, 공권력, 국회,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광화문광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발방지, 재판, 집회, 차벽, 피해자,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8일 낮 1시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아래 민변)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 제도의 개선과 검찰조직의 개혁이 논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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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촌언니 이아무개씨(19), 옥영민(27)씨 등 피고인 3명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들은 단순히 용돈마련을 위해 지존파 사건을 모방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 살해하고도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며 "최근 흉포화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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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한총련 전 대의원, 5년째 수배생활

... 장으로서 한총련 대의원을 지낸 박씨는 그때부터 5년 째 수배생활을 해왔다. 이날 박씨는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대학생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지어,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이별하고 험난한 수배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무권리 상태를 강요받았다"고 울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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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회, 경찰, 부모, 감시,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홍익대측의 불허통보를 받고도 무단침입해 인권영화제 개최) 등과 관련한 부분이 신문되었다. 검찰(김용호 검사)측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않하느냐는 식의 질문을 이어갔고, 서준식 대표의 일부사항에 대한 묵비권 행사를 시비걸기도 했다. 서준식 대표는 광범위하게 진행된 압수수색시 ‘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법, 변호, 영장, 질문,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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