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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호)

  북한 적십자회, 출소 장기수 김국홍 함세환 노인 송환 요구

  7일 한국적십자사에 전화통지문 보내 '엄연한 전쟁포로' 주장

  ... 며, 사회안전법 폐지 후 89년 10월 12일 맨 마지막으로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법무부 갱생보호회 광주지부에 거주하고 있다. 김 노인은 지난 92년 6월에 한겨레신문에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보도되었으며, 현재 북에는 여동생과 딸 두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함세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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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가족, 법무부, 장기수, 인권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빗발치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성안되었지만, 검사들이 장악한 법무부가 반대하고 온갖 청탁과 접대가 일상인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쉽사리 제정할 리 없었다. 성안 이후 2년 여 동안 묻혀 있던 부정청탁금지법이 다시 등장하게 된 건 세월호 참사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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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지 않은지 오래다. 그러니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줄줄이 ‘투쟁’이 이어지지 못하는 사태다. 법무부는 벌써부터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나섰다. 총파업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은 다른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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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민주노총, 일자리, 불안,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권리, 제도화,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폐지는 이번에도 벨기에,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등 19개 국가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제가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민의 여론과 사회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UPR때 사형제 폐지 권고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한 치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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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어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당시 정부의 주무 부서였던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을 배제하였고, 그 결과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안 해도 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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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정책,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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