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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하지 않을 거면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법무부가 보낸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형식적 절차’로서 의견 수렴의 모양새만 취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인권에는 관심 없고 국제사회에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았다는 ‘알리바이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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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3-1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청소년인권, 한국, 정책, HIV/AIDS,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아동권리협약, 전쟁,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 사형제, 여성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않는다.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국가권력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경찰력의 강화가 이루어진다(김인회, 2009). 이명박 정권 들어 유난히 준법이나 법질서 회복이 강조되고, 심지어는 아동 성폭력 사건과 같은 범죄들을 악용하여 사회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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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국인 관련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경찰, 노동부 등 정부 합동으로 상시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차별을 없애겠다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실업의 증가를 이주노동자에 돌리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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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미등록, 경찰, 권리, 탄압, 이주,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해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금지법 대응 활동을 좀 잘 해보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법무부가 올해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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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가해자,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김장했어요~ 외

  ... 민단체들은 최종견해를 즉시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법무부는 최종견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렸지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규약당사국이 규약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여서 문제인데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었답니다. “인권위 독립성은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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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인권, 인권위, 세입자, 심의, 지역, 한국, 용산, 독립성,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차별, 홈리스, 질문,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젠더, 경찰, 쌍용차, 간접고용, 결혼이주여성, 교육, 노동권, 민주노총, 밀양,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상가, 섹슈얼리티, 양심, 이념,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장애여성, 건강, 진실, 민주당, 시대, 에너지, 조직, 한반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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