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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김 앤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가인권위 심상돈 총무과장은 "사임한 이진강 위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류 변호사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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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단 1명도 동경재판에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7년 일본 미군정 법무부 조사보고서는 “일본의 생물전 자료는 미국에 있어서 국가안전 보장상 높은 중요성이 있고,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만약 전범재판에 부대원이 나오게 되면 그 정보가 타국에도 알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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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41호)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 또한 범대위는 "국방부의 망언은 지난 10일 미군에게 형사재판권 포기를 정식으로 요청한 법무부에 대한 명백한 월권이고 부당한 간섭행위"라며, "형사재판권을 이양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적당히 은폐, 무마하려는 주한미군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국방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서겠다는 것에 다름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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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법무부, 불평등,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밝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진정한 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월, 법무부는 더 이상 정치적 수인의 석방조건으로 공산주의나 좌익사상의 포기를 약속하는 전향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중략) 그러나 정부는 모든 정치적 수인들은 조기 석방을 위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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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 게 이해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대사면을 단행하면서 했다는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이번 사면조치를 발표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 앞으로도 체제전복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했다"고 했다. 그에게 묻고 싶다. 지금 옥중에 있는 양심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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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감옥,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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