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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53호)

  [벼리] 국가가 빼앗은 밀양주민의 삶과 미래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국회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국회의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하고, 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도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게 국책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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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7-1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마을, 지역, 공익, 경찰, 국회, 저항, 전쟁, 개발, 무시, 생존, 용역, 권리, 역사, 전기, 정책, 가해자, 건강권, 공권력, 나이, 농성, 언론, 인권, 장애, 이야기, 활동가, 욕구, 스트레스, 헌법, 대출, 수도권, 평화, 기본권,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하는 10월 유신이 단행되었을 때 본격화된 초헌법적인 조치로 대통령의 판단 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를 시작으로, 1975년 4월에는 긴급조치 7호가 선포되어 고려대학교에 휴교조치가 내려졌다. 동시에 교내의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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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법부가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독일처럼,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에 대해 법률에 의한 제한가능성(법률유보조항)을 인정하되,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기대하는 대안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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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부합하는 집시법개정안은 ‘경찰관서장의 과잉권한부여법’인 현행 집시법을 전부 폐지한 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원칙과 최소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새롭게 만드는 것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분명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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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 돌아갔습니다. [학생 집회의 자유 침해] - 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집회를 열고,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측에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집회의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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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단속, 언론,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 헌법,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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