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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에 즉시통보하고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가능케 하고, 국회에 철수 요청권한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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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법,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운동, 조직,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바꿔 제도입하기로 2011년 결정하였고, 이후 3년 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12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처분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서 실시한 삼청교육의 만료시한이 다가오자, 이들의 사회 복귀를 가로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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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한나라당,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17개 골라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9.6). 여기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니, 장관 딸 특채로 뽑아놓고 ‘유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들이 어련하실까. ‘공정’의 뜻풀이를 ‘공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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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부동산, 전쟁, 경찰, 대출, 이라크, 4대강, 형벌, 광장, 집,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빈곤|물구나무 (2953호)

  [즐거운 물구나무] 사회복지공동모금 '사랑의 열매' 그 단상

  ... 비가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 갈 곳이 없어 거리에 잠을 청하는 노숙인, 쌀 비준안 국회 통과로 이제는 무엇으로 생존을 이어가야할지 막막해하는 농민들의 존재감 때문이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 연말연시가 가까이 오면 언제나 그렇듯이, 올해도 다양한 지원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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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2-07

  인권키워드

  빈곤, 사회복지시설, 국가, 정부, 국회, 이야기, 부양의무자, 지역, 쪽방, 촛불, 치료, 생존, 권력,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848호)

  [만화사랑방] 과자 천국! 아이들 지옥!

  ... 지난 6월 30일 전교조·전국농민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건강연대·환경운동연합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2005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생명과 생태가 존중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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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08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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