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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을 둘러보고, 대본에 쓰여진 재소자의 얘기를 듣는 것 이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의 입회없이 재소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어야만 한다. 재소자의 ‘입’을 연다 인권위의 또 하나의 강점은 재소자의 진정권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행형법은 재소자의 권리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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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7.15)/ 민주화국민연대, “민주화보상금 최고상한 설정 등 잘못”(7.16) 5. 현직공무원에 수배령 떨어지다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 4명에 검거령(7.9)/ 전공련 차 위원장, 검거령 뚫고 명동성당에서 회견(7.11)/ 수배된 인천, 부산, 경남에서도 공무원노조 요구하며 성당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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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인권키워드

  일본, 민주노총, 중국, 정부, 출신,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역사,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요청(6.26)/ 한국노총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해야”(6.27)/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집회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건 부당”(6.29)/ 단병호 위원장 수배망 뚫고 명동성당 농성돌입(6.29) 3. 경찰, 용산경찰서 사망의경 고참 폭행인정 6월 17일 용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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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6.19)/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편파적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6.20) 2. 공무원노조 필요하다면서 노조 만들려니까 ‘파면’ 근로복지공단, “삼성의 노조설립 방해행위로 발생한 우울증은 산재”(6.14)/ 노동부,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75%가 근기법 위반(6.16)/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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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도소에서는 의무관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보내 봤지만, 의사들은 찾아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사고 역시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법무부측은 대책마련 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발생한 상황이다”, “일차적 책임은 소측에 있다”는 등 책임전가에만 급급하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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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정부, 발전, 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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