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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3호)

  [이주의 인권수첩] 개발과 강제퇴거에 맞서는 것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

  2012. 1. 12. ~ 1. 18.

  ... 과 관련한 트윗을 써 온 사진작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1.11). 검찰은 북한 체제를 선전, 선동하는 표현물을 트위터로 접속하여 취득, 반포하여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박 씨는 유치장에서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담아 재치 있게 표현한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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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용산참사, 노동자, 노조, 농성, 북한,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병원, 민주당, 체제, 강제퇴거, 검찰, 국회, 기간제, 기업, 나이, 대통령, 용산, 유치장, 인권감수성, 평택, 하청업체,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추모, 개발, 활동가, 총선, 노조탄압,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갑작스레 장소 사용 약속 파기 통보하고(11.3) G20 홍보물에 쥐를 그렸다는 시민에게 검찰 구속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된 일까지(11.3). 테러 방지라며 지하철 역내 쓰레기통 철거는 기본(11.1). 강남구는 1~10일까지 클린데이 행사 열어 시민들 동원해 대대적인 대청소 작업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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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정부,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혐오,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7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2010.06.09~06.15)

  ... 보내(6.11). 6.25남침피해유족회,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 반국가행위를 이유로 검찰에 참여연대 고발(6.15). 정운찬 총리, 6월14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연대의 행동에 대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긴다’, ‘애국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 등 막말 쏟아내. 총리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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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16

  인권키워드

  무지개, 4대강, 성소수자,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평화, 검찰, 군형법, 기업, 생명,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천안함, 퀴어퍼레이드, 무시, 기본권, 이주, 통일,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에도 철거과정에서는 용역깡패들의 공공연한 폭력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경찰과 검찰, 심지어는 법원조차도 건설자본의 편이다. 덩치 큰 깡패들에 의해서 심각한 폭행을 당한 철거민들이 오히려 사법 처리되는 일은 일반화된 상황이었다. 외출 나간 사이에 집을 부수거나 아이들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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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배제, 참사, 검찰, 농성, 권리,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경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회 안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시위를 벌였다"며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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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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