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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62호)

  홍콩 WTO 각료급회담을 저지하자

  [기고] 반세계화운동 국제전략회의 열려

  ... 압력 행사 등의 전략들도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한편 WTO 협상 저지를 위한 홍콩 투쟁을 조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홍콩이 '자유무역항'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WTO의 의제에 대해 별반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도전이다. 자칫 시위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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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3-0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연합, 정부, 활동가, 운동, 조직, G20, 노동자, 저항, 경찰,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미디어, 정책, 연대, 농업, 일본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내란죄' 개정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형법은 "(이러한 목적으로)폭동하는 것"으로 규정, '폭동'행위를 핵심 개념으로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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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홍준 홍보국장은 "전체 노동자의 12%만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업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이 기금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서 사용자 부담액은 현행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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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최근 여성으로는 최초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례도 생겨났고,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서도 병역거부 늘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여론, 국방부, 국회의원 등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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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4호)

  <논평>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

  ... 와 연봉제로 언제든지 자르고 통제할 수 있다. 이에 맞서서 공동의 전선, 자유의 목소리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불법’의 올가미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교수들이 ‘아니오’를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교육구조와 사회환경을 원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 총․학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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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0

  인권키워드

  권리, 노조, 교육부, 조직, 탄압, 헌법, 공공성, 기본권, 불법, 고용, 노동자, 노예,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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