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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옥에 보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이들 시설의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 등이 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지도·감독을 책임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들은 시설과의 뿌리깊은 유착관계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지마을 사건 이후에도 충남의 구생원과 뿌렌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정부,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번 행정소송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한 데 대한 법률 다툼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그동안 집회 제한지역이었던 경찰청 앞 등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경찰서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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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권두영 씨는 재판 내내 지나치게 겁을 내면서 어찌 할 줄을 몰라했다. 그 모습을 보며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고 나중에는 왜 그렇게 나약하게 행동 하냐며 권씨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권 씨 사건은 별 사건도 아니었고 실제로도 그리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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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지 않는 시효부적용조약 가입 △일본 전범에 대한 파악과 증거 수집활동 △범인 인도 요구와 재판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전범의 출입국 제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일본인으로서 정신대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도츠카 변호사는 "외국인의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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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재판, 범죄, 운동, 학교,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 권고/민주노총 국제자유노련 정회원 가입/「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대위」 12.12와 5.18 사건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감시하고 올바른 사법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실무대책기구 구성키로/서울시교육청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해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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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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