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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며 취재한 귀중한 기록입니다. 또 하나 3월말까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되어 오던 경기 지역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실태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특히 고양 금정굴 학살의 가해자 조사부분에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업반은 새해를 맞아 사업계획 논의를 위해 지난 1월 11,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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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학살, 사회권, 운동, 가해자, 역사, 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전쟁,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자국 내 테러방지법 제정 혹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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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 한양대 법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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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0호)

  ‘평화의 적’과 손잡지 말라

  ‘MD 강요’ 사절 방한…사회단체들, 거센 규탄행동

  ... 방한은 한국정부에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 간 평화 분위기마저 깨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가 미사일방어체제에 동의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미사일을 지원하는 기지가 세워질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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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0

  인권키워드

  평화, 집회, 미국, 기지, 전쟁,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세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의 하나가 헌법이다. 그 헌법의 9조에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해 일체의 전투력을 갖지 않을 것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일체의 전력을 보유해서는 안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국군이라 하지 못하고 자위대라고 하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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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헌법, 평화,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국회, 전쟁, 지역,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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