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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목적으로 류 활동가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해당 은행에 관련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갈수록 신용이 중시되고 은행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때, 금융정보라는 것은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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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발,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음기준과 폴리스라인의 엄격한 적용 △특정인에 대한 집회 참가 차단 △형벌의 상향 조정 △민사상 배상 청구 활용 등 철저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이들의 합법적 공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경찰의 폭력을 통제하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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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저항, 경찰폭력, 탄압, 노동자, 파업, 공권력, 평화, 테러, 정책, 노동, 용역, 평택,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도 일반적인 지문 채취의 경우로서 ① 신원확인이 어려울 때 ②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③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와 같은 세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김자현 씨의 경우는 대체신분증으로서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구속과는 무관했으며, 수사상 필요 즉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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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제도, 양심, 여권, 경찰폭력,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7월 사업보고

  ...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이번 월례학습은 불복종운동의 이론을 살펴보고, 역사상 진행되었던 다양한 불복종운동 사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운동 및 반빈곤운동의 맥락에서 한미FTA 반대 투쟁을 불복종 운동의 기획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색해 보고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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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학생, 학교, 인권, 빈곤, 한미FTA, 활동가, 소년원, 네트워크, 두발자유, 성폭력,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 개발, 이야기, 신자유주의, 감옥, 교원, 주거권, 평택미군기지, 운동, 미국,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노동자, 뉴타운, 민주노총, 사회권, 여성, 임대주택, 전교조, 집회, 차별, 체벌, 촛불집회, 평택, 학생인권, 휴가, 체제, 광화문, 시대, 사랑방,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행진, 대추리, 동맹, 식민주의,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그러나 이 규칙은 이와는 별도로 지문을 채취할 법률 목록을 지나치게 폭넓게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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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양심, 평화, 수사과정, 청소년, 평택, 영장, 치료, 고문, 인권, 민주주의, 행진, 여권, 집시법, 집회, 병원, 다짐, 체제, 활동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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