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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 티는 인권단체들이 뭐 떡고물이 떨어질 게 있다고 단식까지 하면서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고집을 3년 동안이나 부리겠는가? 그건 감시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이며 감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까닭이다. 우리는 청와대나 여당의 무기력한 태도를 보면서 가끔 해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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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노점상 단속 비상!

  "아셈 앞둔 거리 청소" 의혹

  ...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포함된 9개 자치구에는 아셈 참석자들이 주로 이용할 건물들이 밀집해있으며, 영등포․양천․강남․중구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서울 시청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IMF도 끝났다고 하는데, 주요 대로에만 1만 8천여 노점이 영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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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6

  인권키워드

  단속, 철거, 용역, 서울시, 청소, IMF, 불법, 국제, 전환, 연대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매향리 공대위 구속자 보석석방

  ...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박춘기)는 지난 7월 16일 집시법위반혐의로 연행되어 구속됐던 김용한(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최용운(대책위 상임대표), 김종일(자통협 사무처장), 추영배(매향리 주민) 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매향리 대책위의 김용한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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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조합, 경찰, 연대,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 노력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소장(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관련분야 국제사회 책임자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그저 밀어붙이는 법무부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의 설치가 답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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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치게 신경질적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공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경찰이 '조직보호논리'를 앞세워 시민을 윽박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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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배제,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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