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굴러가는 현 의회정치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곧 광화문에 켜지는 수많은 촛불들은 노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분노의 불꽃이기보다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겨왔던 분노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불꽃이라는 것이다. 윤 활동가는 "우리의 구호가 '탄핵무효'에 갇혀있어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권리, 총선, 권력, 법,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화문 앞 행사는 문화행사"라고 주장하며 야간행사 계속(3.16)/ 경찰청, "16일 이후 촛불집회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며 주최측에 대해 사법처리 입장 밝혀(3.17)/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경찰의 야간집회 불허 방침에 규탄 기자회견 개최…"야간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군대, 진상규명, 야간집회,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주장이다. 즉 최근의 촛불행사를 '문화제냐 집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연석회의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 법률지원단은 "현행 헌법 제21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사례는 국민소환권이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마저도 '불법' 시비로 몸살을 앓아야 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민소환권을 쟁취하기 위해 뚫고 나가야 할 터널은 길고도 험하다.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인권의 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최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