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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일본에선 최초로 동성애자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동경도 고등재판소 제4민사부는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인 ‘OCCUR’가 동경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심리중이며, 오는 7월경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소송은 일본 동경도가 동성애자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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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일본, 교육, 인권, 집회,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청년,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이 통과되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은 석방되었다. 구금자 중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볼리비아 역시 남미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죄확정을 받기 전에 장기간 구금이 지속되었다.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안에 인권과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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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지 않는 시효부적용조약 가입 △일본 전범에 대한 파악과 증거 수집활동 △범인 인도 요구와 재판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전범의 출입국 제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일본인으로서 정신대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도츠카 변호사는 "외국인의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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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일본, 재판, 범죄, 운동, 학교,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 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연욱)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해치사에 의한 살인이지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는 공판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해 “이상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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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30호)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

  경인선지연 1차 공판

  ... 등, 참여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경인선의 잦은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에서 철도청은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5일 오전11시 민사제16부(황인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철도청 이동희 씨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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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국가, 운동, 심리, 재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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