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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옥에 보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이들 시설의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 등이 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지도·감독을 책임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들은 시설과의 뿌리깊은 유착관계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지마을 사건 이후에도 충남의 구생원과 뿌렌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일본에선 최초로 동성애자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동경도 고등재판소 제4민사부는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인 ‘OCCUR’가 동경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심리중이며, 오는 7월경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소송은 일본 동경도가 동성애자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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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인권, 집회, 청년, 집, 한국,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 가 속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그런데도 대검 공안부가 사법부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내려져야 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몹시 부당한 탄압이라고 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안기부, 학생운동, 조직, 헌법, 결사, 사법부, 재판, 투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모두 모았다. 당시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윤 씨가 지적한 부분과 같았다. 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이적표현물 소지․탐독(국보법 7조 5항) 혐의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문제가 된 책들은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는 것들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미디어,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대한 개폐운동 등을 골간사업으로 잡고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18 재판과 관련한 재판모니터링, 사면반대운동, 인권피해자 신고센타 개설, 5․6공 피해자 배상입법운동 및 집단소송제기 등이다. 또한 5․18특별위원회와 의문사등 과거 인권유린 사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재판, 다짐,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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