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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수사대 해체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사위원회나 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과거 범죄행위를 집약적으로 폭로하기 위한 범죄백서를 작성하고,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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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집, 연대, 인권교육, 휴가,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조직, 서울시,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상담,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배경에는 경찰력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정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법원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논리로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감옥 밖 노동자들을 위협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단결과 파업이 범죄일 수 없다. 정부는 체포영장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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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8년간 수십 차례 벌금형에 처해져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 거듭 출석하는 사이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쓰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비군 훈련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처벌받은 첫 사례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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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경찰, 사회운동,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에 통과된 로스쿨법이 법관 양성과 선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후 법조일원화를 통해 법원 개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엄청난 학비의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소수만이 법관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사법 계급성은 더욱 강화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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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정부,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 는 결국 소수의 기득권층이나 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관과 법원이 되어야 국민주권시대에 훌륭한 판사는 국민의 법감정을 민감하게 읽어내고 그것을 판결로써 잘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면 판사들은 끊임없이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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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재판, 법정, 제도, 공무원, 대통령, 시대, 민주주의, 권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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