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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철도노조와 정부(철도청)의 4월 20일 합의 내용 :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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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공공성,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노조, 시설, 파업, 대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아이디 ‘수대행동’을 사용한 한 선배를 고소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동광주병원 노조의 자문에 응한 공인노무사 이병훈 씨를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기소해 노동자를 도우려는 전문가에게 제동을 걸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의 ‘민생공안’에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에서 자신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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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 15일 공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김도훈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전개"했지만,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김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목표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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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학생,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0호)

  터전 잃고 떠도는 노동자들, "집회 참가할 교통비조차 없다"

  ... 투쟁 승리'의 목소리가 드높다. 지난 6월 16일부터 4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노조(위원장 배재석)의 한 조합원은 박성수 이랜드 회장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93년 노조 출범 이후 회사측은 단 한번도 우리를 대화상대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기독교인이라는 자가 입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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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0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조합,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일자리, 동지, 생존, 서울시, 철거,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름과 쟁점 1. 아니 땐 굴뚝에 연기? 경찰특공대 폭력 시비 경찰특공대, 김경종 호텔롯데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7․5)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사결과 '음주진압, 특공대 폭행' 없었다 발표(7․6) 서울지법, 호텔롯데 CCTV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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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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