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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이었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매일 오전 회사로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오후에는 시내에서 집회를 통해 부당해고 사실을 고발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 해설 ◎ 파견근로와 도급계약의 차이는 사용업체가 노동자에 대한 작업상의 지휘감독을 행사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도급'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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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고용,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집회 참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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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이랜드 노조원 연행

  중계동 전산실 점거투쟁

  ...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노조는 회사측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5개 지점의 매출이 집계되는 중계아울렛 전산실 점거를 결정했다. 전산실 점거에 참여한 이랜드 노조 송석규 중계분회장은 "여기 온 조합원 대부분이 여성으로서, 아기를 두고 이렇게 싸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더이상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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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이주영 2000-12-09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점거, 노조원, 불법, 교섭,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제기됐다. 11월 들어서는 북파공작원 출신들이 직접 "실체 인정"을 요구하며 추모행사와 집회를 갖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여전히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롯데호텔·사회보험 파업 무력진압(51.8%) 6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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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키로

  "전시기구 안돼", 인권단체측 의견 반영

  ... 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천명한 것은 '인권위 설치' 문제를 더 이상 집권여당의 이해관계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원웅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단체와 협력해 만든 이 법안은 법무부 안에 대해 중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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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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