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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 ㅎ씨가 갑자기 ㄷ교도소로 이송된 것이다. 그것도 ‘문제수용자’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 법상 재소자의 이송은 전적으로 교도소장과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송 자체를 가지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 다만 교육중인 재소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교육이 끝날 때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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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 의견수렴까지 막아선 '어른들'

경기교육청·수원시청·수원경찰 '총출동'

... 등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보과 관계자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집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모를까봐서 안내해주는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캠페인을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의 지도일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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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집회, 권리, 학교, 인권, 광화문, 결사, 불법집회, 학생, 경찰, 시대,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어먹은 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 5.18을 기억하기 위해 모여드는 지금은 10년 전 사법부가 '봉인'해 버린 '미진한 진상규명'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당시 법원은 발포명령 경위와 책임자를 끝내 밝혀내지 않았고, 법정에 선 가해자 대부분에 대해 내란목적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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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탄압, 정부,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3년 3월 제출한 1차 양허안에서 법률·에너지·출판·통신·건설·유통·금융·관광 등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2차 양허안에는 1차에서 제외되었던 영역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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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 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동안 미루어졌던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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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은 2005-05-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전쟁, 운동,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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