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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인권위는 행형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부에도 관련 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 지침을 만들어 일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정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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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왜 노동자만 죽어야 하나요"

  퇴출 건설노동자, 29일 총파업 선언

  ... 외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라는 IMF의 요구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기 재판' 안된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퇴출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건설노동자들의 특성상 퇴출 이후의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최명선 건설연맹 선전차장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거의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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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정부, 일자리, IMF, 노동자, 가족, 비정규직, 재판,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조직,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9호)

  <속보> 또 다시 국보법 연행

  ...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와 관련해 구속됐었고, 박 씨 역시 현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책갈피 대표 홍교선 씨의 일을 도와 온 바 있어 IS사건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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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5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곤과 고통, 고문, 실종과 불공정한 재판, 비 사법적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의 반성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과 사형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요청했다. 전북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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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받긴 커녕 거꾸로 부인과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이 씨를 보며 사법부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견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미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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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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