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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시법 관련 판례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으로서 경찰력은 헌법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기본권의 맥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라는 국가의무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매뉴얼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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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배제, 성별,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수시로 벌어지며, 직권말소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일체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정부는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가 전혀 없다. 오히려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더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 관료들이 아예 생각 없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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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주민, 감옥, 군대, 운동, 제도,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누구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국가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국가가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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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부합하는 집시법개정안은 ‘경찰관서장의 과잉권한부여법’인 현행 집시법을 전부 폐지한 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원칙과 최소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새롭게 만드는 것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분명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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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11월 20일 병역법 제87조, 제88조를 위반한 죄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병역 의무 인권의 문제는 ‘공동체’의 경계에 갇혀 있지 않다. 인권이 보편성을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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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양심, 운동, 이야기, 국가, 인권, 대체복무, 한국,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이명박, 정부,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법,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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