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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기구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경우, 인터넷 통제가 강화되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간 기구의 협상 과정이 주로 비공개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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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미국, 기술, 시민사회, 네트워크, 정책, 인권, 지역, 한국, 법, 기업, 대통령, 국가, 연결,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언어, 시장,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인권옹호 활동에 테러방지법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변호사 접견권 즉각 보장해야

  ... 고 있다. 구금한 인권옹호자들의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4. 무엇보다도 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은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법한' 활동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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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2014-03-1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옹호, 석방, 인권, 한국, 지역, 경찰, LGBT, 구제절차, 뉴스, 소수민족, 안전, 영장, 장애, 재판, 약자, 탄압, 안보, 평화, 기본권, 국가, 진보넷, 연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변함이 없었음에도, 나는 1심 판결을 접하며 다시 흔들렸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의 원칙 대신, 입증되지 못한 의심과 어떤 '상식'에 근거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왜? 판결이 거듭 적시한 '센 말'들, 애초에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그 말들이 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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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 의무와 책임 제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사회적 갈등 야기 조항 수정,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생인권과 계속 대립적인 것인 냥 위치 지웠던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 발의 때부터 삭제하고 싶어 안달나 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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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1-2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무시, 차별금지법, 차별, 성적지향, 전교조, 학생인권, 범죄, 평등, 이야기, 인권, 국회, 성별정체성, 출산, 경찰,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세력화, 교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맞물려, 경찰에게 집회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의 손에 맡긴 것이다. 사전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의 신고라며 합헌 결정(2009.5.28, 2007헌바22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신고 집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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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헌법, 예술, 질문,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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