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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하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불법파업 참가자라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 판정 등의 구제 가능성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파기 환송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구속자들은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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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움틈 (2809호)

[움틈] ‘카메라’에도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

소수자와 피해자에 연대하는 카메라의 자유

... 며칠 전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막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개별 학교 차원에서도 참가자 징계를 운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까 꺼리거나 두려워한 학생들이 많았다. 취재 카메라들이 행사장 주변을 꽉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행사장 안으로조차 들어오지 못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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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5-12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피해, 인권, 진실, 소수자, 인권감수성, 학대, 학교, 연대, 성폭력, 재난, 권리, 여성, 자살, 집회, 청소년, 퀴어, 학생, 병원, 추모, 광화문, 무기, 이라크, 학살,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김기설 열사 14주기를 맞아 12시 마석 민주열사 묘역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서울지역 참가자들은 10시 청량리역에 모여 단체버스로 출발할 예정이다. 추모제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민주화운동 원로,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인사의 공동선언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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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02호)

대학 정규직·비정규직 뭉쳤다

고려대 노동자들 100주년 맞아 차별철폐 선언

... 와 매년 맺는 용역계약 단가에 의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이 총장면담을 요구하며 본관으로 행진하고 있다. 시설노조 고대지부 이영숙 지부장은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건물 외곽 잡초제거까지 하고 있는데도 추가수당은 물론 별도 식비도 안나와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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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학교, 고용, 노조, 용역,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학생, 노동조합, 사회보장, 행진, 공공성, 전환,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799호)

[기고]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개발로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되었던 미국의 에너지기업 '우노칼'(UNOCAL)의 사례는 참가자들을 숨죽이게 했다. 형식적인 경고문 하나만으로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다시 무성하게 자란 밀림 사진을 개발 가능한 원시림으로 소개한다는 버마 군부의 행태와 가스 공사를 위해 길을 닦는 현장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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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2005-04-26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기업, 고문, 한국, 인권, 시민사회, 미국, 마을, 연대, 감시, 강제노동, 언론, 임금, 노동조합, 활동가, 무기, 국가, 중국, 법,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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