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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 인권위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설교를 공공연하게 한 인물이다. 그는 칼럼에서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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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금지법, 청와대, 차별, 피해, 정부, 인권, 피해자, 가해자, 남용, 대통령, 무지개, 변론, 성폭력, 아동, 인권감수성, 성추행, 운동, 약자,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 승인소위원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올 상반기에 등급심사를 연기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쉽게 등급하락을 결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관례를 볼 때 연이은 등급심사 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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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정부, 국회, 한국, 법, 감시, 인권, 차별금지법,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붙었다.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이 연구 보고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유엔인권위원회(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전문가 토론을 거치고 여러 정부, 관련 국제기구, 민간단체의 견해를 종합했다. 이 보고서의 정의에 따르면, ‘진실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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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정부, 불처벌, 법,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날라 왔다.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하고 징벌조사실에 갇힌 이 씨는 너무나 억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며 담당 교도관에게 볼펜과 종이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교도관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기동순찰대(C.R.P.T)가 또 다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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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법,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인권위, 단속,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권리, 이명박,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정부,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3호)

[한낱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인권교육을 아는가

육해공 전 장병 ‘온종일 특별 인권교육’은 '까라면 까라'식 군대문화의 전형이다.

... 는 것이 인권교육의 역할임을 운동으로 실천해왔다. 그러니 제대로 된 권고조차 회피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 역시 그리 달갑지 않다. 두루뭉술한 역지사지쯤의 교훈을 사람들에게 남기는 걸 인권교육이라 설파할 것 같은 우려마저 든다.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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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장애, 군대, 대통령, 인권, 차별, 국방부, 학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장애인, 저항, 질문, 운동, 역사, 교육부, 연습, 권력, 법,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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