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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2007년 12월 1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1. 진정 취지 ○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정보접근권, 교육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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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결정되며 그 결정에 ‘이의 있다’고 말할 통로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정부에 권고할 때만 해도, 이제야 우리도 한마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다. 물론 20개의 차별금지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병력’의 정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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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피해자,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적 사용, 국가 비상 상황이나 극심한 긴급 상황에서만 강제실시권을 제한한다. ▲ 태국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출처] www.nhrc.or.th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태국이 미국과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의 인권 평가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협정이 태국 국민의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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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지역, 권리, 중국,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시장,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82호)

  [인권교육, 날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인권교육

  ... 된다. 그래서 한 권을 읽어 주더라도 인권적 감수성으로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동화책이라는 시리즈로 기획도서를 만들기도 했지만, 최근 인권을 주제로 한 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중에는 정말 잘 쓴 책도 있지만 오히려 일부러 맞추려고 하다 보니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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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정 2007-12-05

  인권키워드

  이야기, 전쟁, 인권교육, 평화,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여성, 장애, 질문, 무기, 동물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려하면 법정대리인 등이 구제청구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따라서 구제청구권자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피수용자의 부당한 수용사실을 알게 된 자로 확대해야 하고, 피수용자 본인의 구제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용시에 수용이유와 법원에 구제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절차에 관해 사전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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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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