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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3호)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 호실에서 열린다. 애초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공판은 검사 측이 공소사실 중 가톨릭중앙의료원(CMC)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하면서 26일로 연기됐다. 김 씨는 현재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같은 학교 축산대 김용찬 씨는 3일 국보법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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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학교,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의 예산안 중 군비 증가분이 1조4천억이나 되는데, 이 돈을 사회보장예산으로 돌린다면 무상의료 증대 등 차상위계층에 있는 빈곤층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비난했다. 사회보장예산연대는 향후 △예산개정안에 대한 국회 청원 △사회보장예산 확보 촉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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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연대체, 민주노총, 수급

•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CNS,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합의를 도출한 후 본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이 마련한 초안은 2001년 안과 비교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외 처방내역, 개인병력사항 등의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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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16호)

  미군 4500명은 왜 후송되었을까

  6천명 후송자 중 75% 이유 의문…열화우라늄탄등 원인 지목

  이라크전 개시 이후 지금까지 6천명 이상의 미군이 '의료적인' 이유로 후송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미국사회는 물론 미국으로부터 전투병 파병 요구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후송된 미군의 75%가 어떤 의료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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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7

  인권키워드

  신문, 이라크, 파병, 백신, 집, 조직, 미국, 장애, 치료

• 인권하루소식 (2415호)

  농심 찌른 칸쿤회의 결국 결렬

  최종선언문 도출 실패…이경해 씨 유해 18일 도착

  ... 범위를 최빈국으로만 한정하고 그 절차도 까다롭게 해 거센 비판 여론을 불러들인 바 있다.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협상의 경우, 서비스 개방 계획서인 1차 양허안 미제출국에 대해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는 정도에 머물러 아직 본격 협상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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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6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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